투자자를 위한 영화소개 #3, 블랙머니 (feat. 딥빡)

론스타 먹튀사건

금융범죄 사건을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다. 

보고 나면 고구마 먹은 것처럼 속이 갑갑하다.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검은 머리 외국인이 문제인데

20년 전에도 검은머리 외국인은 심각한 국부유출의 공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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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화의 모티브가 되고 있는 론스타 사건을 정리해본다. 

 

1. 글로벌 자본 론스타(미국 사모펀드)는 IMF(1998년) 때 직접 투자하기 위해 한국 시장에 들어온다. 

 

2. 론스타의 투자대상은 부실채권, 실물재산, 극동건설, 외환은행 등이 였다. 

 

3. 2003년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 50.5%를 인수했다. 

   (BIS비율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음)

 

4. 2011년 하나금융그룹에 외환은행을 매각 (4.6조 차익)

 

5. 매각 후 대한민국과 소송을 진행함.

   세금 소송 + 투자자-국제간 소송(ISD) 진행 중

   

시세차익으로 4.6조 원을 남기고 5조 원의 소송을 현재까지도 진행 중인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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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 비율이란.

1988년 7월 각국 은행의 건전성과 안전정 확보를 위해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이 정한 자기자본비율로 
시장위험에 대비해 최소한 8% 이상이 되도록 권고하고 있다. 

산출공식은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 / 위험가중자산) x 100
위험가중자산은 
중앙정부. 중앙은행 0%
국내 공공기관은 10%
은행은 20%
주택담보대출은 50%
나머지는 100%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BIS 비율은 왜 조작했을까?

은행법에는 금융회사만이 은행을 인수를 할 수 있었다. 

근데 그 법에는 예외조항이 있었는데

"부실 금융기관"은 사모펀드도 가능하다는 조항이다. 

은행의 부실 여부는 BIS 비율로 결정할 수 있었고 

론스타는 사모펀드였다. 

결과는 예상대로 

정부 관료와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계자들이 BIS 비율을 조작하여

외환은행을 부실은행으로 만들었고 

론스타가 헐값에 외환은행을 사들이게 된다. 

 

외환은행의 1998년 말 BIS 비율이 6.69% 였으나

자산 매각과 자본을 늘이는 노력을 통해

2003년 3월 말에는 8.48%까지 자기자본비율(BIS)를 올렸다. 

하지만 그 당시 금융감독위원회와 정부 관료들은 BIS 비율을 6.16%로 결론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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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 소송이란

투자자 vs 국가 간 소송제도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 란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투자국에서 부당한 권한을 침해당했을 때
국제기구의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론스타는 왜 대한민국 정부에 소송을 했는가?

2010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에 매각하려고 하는데

한국 정부의 재판으로 인해 매각이 불가능했다.

이 때문에 매각 지연이 발행하게 되었고

2010년 이전에 매각했으면 10조 이상인데

2년 뒤 2012년에 하나은행에 매각이 되면서 5조 원을 덜 받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5조원 내놓으라고 대한민국에 소송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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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이익을 보았는가?

영화를 보시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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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는 4.7조의 시세차익을 얻고 5.5조 원의 소송을 추가로 진행 중이다. 

최근 모두를 행복하게 해주고 있는 재난지원금의

국가 예산이 14조인 것과 비교해보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금액인지 짐작할 수 있다. 

그 당시 관련된 고위공무원들과 검은 머리 외국인들의 

범죄수익을 하루빨리 환수했으면 좋겠다.